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 시국선언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는 2013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충주시청 4층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 날 시국선언에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충주농민회,학교비정규직노조, 충주시민광장, 충주사랑시민연대, 민주여 부활하라 동지회, 충주민우회, 충주 민예총 운영위원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충주시민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

시 국 선 언 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수구집권 세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기는 커녕,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하는 불법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습니다. 침략과 불의에 항거한 선조의 정신을 계승한 충주시의 정당, 시민단체, 시민의 결사체인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그동안 저질러온 국정원 정치공작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입장과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범죄자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수사하고 처벌하라.

시국회의는 국정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사결과를 왜곡, 축소하여 발표한 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남북정상회담록’을 불법 열람 공개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시국회의는 정치적 위기국면을 모면하기위해 남북정상회담록을 불법 공개하여 헌정질서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물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를 망각한 국정원의 원천적 개혁을 요구한다.

인권유린과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정치개입을 통해 국민의 민주주의 근간을 말살하고,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온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국회의는 정부가 철저하게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원천적 개혁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고 적극 협조하라.

시국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각종 사건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규명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 박근혜 대선캠프라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의 존립근거는 사라집니다. 시국회의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관련자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23일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충주시민 시국회의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충주농민회,학교비정규직노조, 충주시민광장, 충주사랑시민연대, 민주여 부활하라 동지회, 충주민우회, 충주 민예총 운영위원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충주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