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24세의 청년들에게 연(年) 10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배당이란 사회 공유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을 청년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배당은 사회에 대한 기여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 개념이다. 즉, 재산이나 소득, 취업 등과 관계없이 일정 세대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조건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청년배당은 조세환급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매우 선진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도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취업준비생 3천 명을 선발하여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고 취업준비생 지원정책이다. 서울시도 성남시처럼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충주시가 청년 인턴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본 적은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성남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충주시도 엄연히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충주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충주시의 청년들은 충주 나아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