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hile protests: Five dead after looters torch garment factory. Five people died after looters torched a garment factory near Chile's capital Santiago, bringing the death toll in violent protests to at least seven.
칠레 민중 봉기, 산티아고 인근 의류공장 약탈 방화로 5명 사망~!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민중 봉기
전철 요금 인상으로 인해 촉발된 칠레의 민중 봉기는 생활비와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인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산티아고 인근의 의류공장에 약탈자들이 불을 질러 다섯 명이 사망했다. 군과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주요 도시들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각료들과 비상회의를 마친 뒤 "민주주의 정부는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스스로를 지킬 권리이자 의무를 갖고 있으며 정부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 법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라면서 정부의 대응을 변호했다. 피녜라 대통령이 18일 5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는 이동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수천 명의 군인과 전차들이 산티아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거리에 급파됐으며, 이는 칠레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회복한 1990년 이후로 처음이다. 지난 20일에는 약탈과 방화가 계속되면서 시위대는 더 많은 버스에 불을 질렀고 전철역을 파괴했으며 경찰과 충돌했다.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코킴보, 비오비오 지역에는 야간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산티아고에서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정지됐으며, 공항의 항공편들도 취소됐다. 상점들은 닫힌 상태다. 지난 19일에는 수퍼마켓 두 곳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으로 세 명이 사망했다.
진압 경찰의 장갑차를 저지하는 칠레 시위대
칠레 전국에서 14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당국은 발표했다. 경찰과 충돌해 총상을 입은 사람도 두 명이다. 지난 수십 년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번 소요 사태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불평등이 심한 칠레 민중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칠레에서는 경제 개혁의 요구도 더해가고 있다. 보수 성향의 피녜라 대통령은 19일 "동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었다"며 산티아고의 전철 요금 인상을 중지시켰다.
2. Brexit: No 10 to push again for vote on Boris Johnson's deal. MPs must be given "a straight up-and-down vote" on the PM's Brexit deal later, No 10 says, bu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peaker will allow it.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재추진~!
브렉시트 연장안 가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BBC는 지난 주말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유럽연합)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한 가운데, 존슨 총리가 이틀만에 표결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미루기로 의결했지만 존슨 총리는 21일 오후 표결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하고도 의회 표결에 부치지도 못했다. 그는 19일 의회에서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원하지 않게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EU에 보내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레트윈 경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범야권의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이행 법률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총리가 EU와 만들어온 합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한 것이다.
하지만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한번 보류된 표결을 곧바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재표결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제2 국민투표나 2020년 6월까지 브렉시트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존슨 총리는 표결 재추진과 함께 영국 정부가 10월 31일 시한에 맞춰 브렉시트가 시행될 수 있도록 상·하원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브렉시트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도 EU가 브렉시트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투표와 이행절차법 신속 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일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이른바 '노랑턱멧새'(엘로 해머) 작전의 실행을 공식화했다.
존슨 총리는 EU에 보낸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별도의 서한에서는 추가 연기보다는 10월 31일 예정대로 EU를 떠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에 반발해 보수당을 탈당했던 앰버 러드 전 고용연금부 장관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존슨 총리를 고무시키고 있다. 러드 전 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반란표를 던진 21명의 의원을 존슨 총리가 출당시키자 반발하며 지난달 탈당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몇 명의 출당 의원들이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노동당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로서는 19일 표결에서 승패를 갈랐던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을 끌어들이는 게 관건이다.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DUP는 10석을 갖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존슨 정부는 16표 차이로 졌다. DUP만 끌어들이면 표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북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DUP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어떤 형태든 세관이나 물리적 국경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존슨 총리가 EU에 별도 서한을 보낸 결정을 두고 의회의 의도를 고의로 막은 행위라면서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나선 것은 존슨 총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안나 체리 SNP 의원은 "존슨 총리가 법을 위반하고 법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21일 아침 법정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브렉시트를 석 달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1월, 12월 또는 내년 1월 등 각 달의 1일 또는 15일을 브렉시트 시한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제2 국민투표나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되면 2020년 6월까지 브렉시트 이행을 늦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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