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 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3조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1인 시위 251 일차 단상] 구두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오늘은 수요일이다. 원상회복 시위하러 가야 한다. 새벽에 눈 뜨며 드는 생각이다. 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펼치자 방학을 맞은 곽미예 동지(작년,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사무국장)가 달려온다. 시위 현장에 햇수로 4년째 연대 실천! 고마운 일이다. 2020년 10월부터 시위를 해왔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문을 두드려 ‘국가가 행한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정통지서」를 12월 19일 자로 받았다. 거기에는 《국가는 당시 전교조 1,500여 교사들의 노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 사건 (조사)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결정이 난 것은 12월 8일이었다.
딱 거기까지다. 그걸로 끝이다. 달라진 것은 없다. 지금은 지구 반대편의 정보도 시시각각 수집되고 분석되는 세상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인들 진화위의 결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러면 즉각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부 모습이다. 그런데 여전히 모르쇠다. 2023년!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부르대고 있다. 전교조 결성은, 교사도 노동자임을 선언한 것이고, 힘없는 아이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여 교육을 살려내자는 뜨거운 몸부림이었다. 그러니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군부독재의 국가폭력을 사과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바람결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들려주던 신라시대 도림사 대나무 숲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해직교사 원상회복하라!’고 전국 각지의 시도교육청 앞에서 수요일마다 외친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함성으로 변주되기도 한다. 마침내 진화위의 국가 사과 결정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녕 윤석열 정부에만 안 들린단 말인가!
날이 계속 흐리면 마침내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천지를 진동한다. 그 비가 홍수가 되어 탐욕스러운 자가 탄 배를 뒤엎기도 한다. 그래서인가, 춘추전국시대의 순자(荀子)의 말을 모은 <순자> 왕제(王制) 편에서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했다.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뜻이니, 백성이 임금을 세우지만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본 2016년에 당시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였다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들려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우리가 우물을 파자. 우리가 들려주자.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동지들이 더 많이 함께 투쟁하면 원상회복은 빠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루카복음 11장 9~10절).
일단 해보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시위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투쟁!
2023. 1. 11.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진화위 #국가폭력 #인권침해
#공식사과 #국가배상#윤석열 #문재인 #국민의힘 #민주당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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