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속보] 한국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복직

South Korea court reinstates PM as acting leader.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has dismissed the impeachment of Prime Minister Han Duck-soo, reinstating him as the country's acting president. 

한국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복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직한 한덕수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기각하여 그를 권한대행 대통령으로 복직시켰다. 한덕수는 2024년 12월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려 시도한 후 직무가 정지되고 국회에서 탄핵되자 권한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한덕수는 의원들이 그를 탄핵하기로 투표하기 전까지 불과 2주 동안 집권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최상목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실패한 이후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다. 

권한대행 당시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차단했다. 야당은 이를 통해 윤석열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결과 야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에 투표했다. 

하지만 월요일 한법재판소 판사들은 7대 1로 한덕수의 탄핵을 기각했다. 한덕수는 판결이 발표된 후 "저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부를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같은 법원의 또 다른 다가올 판결, 즉 윤석열 탄핵에 대한 판결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14일에 의회에 의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법원이 그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석열의 탄핵 판결을 위한 법정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서울에서는 윤석열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었다. 지난 주말에는 윤석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수십만 명이 수도의 거리로 나섰다. 

기사 Tessa Wong, BBC News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625jkyrx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