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박근혜 정권이 마침내 전력부문을 민영화란 이름으로 특혜사유화시킬 모양이다. 민영화는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공기업을 사기업에 특혜를 주어서 팔아먹는 양아치 같은 짓이다. 전력이 특혜사유화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우태희 산업통상차관부 2차관은 27..

의료민영화가 삼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곧 의료영리화다. 의료민영화가 되는 순간 서민들에게는 미국처럼 의료지옥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의료지옥을 경험하고 싶은가! 가족들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고통..

새누리 박근혜 정권이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철도의 민영화, 즉 특혜사유화 길이 열린 것이다. 철도가 특혜사유화되면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의 특혜사유화를 추진하는 새누리 박근혜 정권을 규..

민영화라는 속임수로 알짜 공기업을 팔아먹는 무리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영화란 말은 언어도단이고 틀린 말이다. 민영화는 곧 특혜 사유화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KTX 민영화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줘 사유화시키는 것임에 다름아니다. 민영화=특혜 사유화다. 철도 특혜 ..

이명박 정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병원 설립 허용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전제로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한 마디로 국가가 더이상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힘 침몰 사건을 틈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의료보험 민영화를 기도하고 있다. 2010년 4월 6일 의료보험 민영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 속에 갈림길을 맞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