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전 교수 선처 탄원서 먼저, 방대하고 복잡 다단한 이 사건들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실 것이 틀림 없을 재판부 판사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첨부한 공동탄원인 일동은 피고인 조국 및 정경심에 대해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며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조국은 평생 법학자로서의 한 길만 걸으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개인적인 득이 되지 않는 사회활동에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러한 됨됨이를 눈여겨본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소임을 받아 원하지 않던 공직의 중책을 맡고서도 권력을 향유하거나 더 많은 권세를 탐하는 대신 변함 없는 소탈한 삶의 자세로 맡겨진 직무에 충실했던 선량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 장관 직책을 맡으면서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

2022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자 정 교수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정경심 교수는 이날 7분여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서 "혐의는 벗겨지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면서 울멱였다. 정 교수의 목소리는 최후진술을 읽는 내내 떨렸다. 1년여 동안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12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 교수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정경심 교수 법정 최후 진술 재판을 오랜 시간 진행하시면서 저와 제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허락하시고, 이를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8월 2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제단 김영식 대표 신부와 7명의 소속 신부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안민석, 김영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식 대표 신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연수원에서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인 집단이 검찰이라고 발언했다는데,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이 없다"면서 "아무도 검찰을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인정해준 적 없다. 그들 스스로 참칭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 신부는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자 살인방조 행위"라면서 "이런 범법 행위가 정의롭고 도덕적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조민 교우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에 분노한다 - 고대 민주동우 일동 고려대학교는 지난 2월 22일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심의 의결하고 취소 결정을 내린 후,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를 하자 뒤이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슬그머니 밝힌 것이다. 입시자료를 이미 폐기한 상황이므로 대법원의 판결과 생기부를 근거로 근거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학 취소를 결정짓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고려대도 이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의 그늘에 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대는 스스로 10년 전 입시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문과 고교 학생생활기록부를 근거..

부산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부산대가 4월 5일 전 법무장관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입니다. 부산대는 즉각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첫째, 부산대의 입학 취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한다면 조민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닙니다.​ 둘째, 때문에 부산대는 조민양의 표창장을 입학취소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하여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대가 근거한 1월 27일 (정경심)대법원 판결은 국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국감)를 하루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없이 사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그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기에 '조국 일병 구하기', '문..

윤석렬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를 수사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가족에 인척까지 수사하여 기필코 낙마시키겠다는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임무를 주면서 임명한 조국 장관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 검찰총..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법무부 장..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경북 청송여고가 유일하게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학사 친일 국사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를 두고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조갑제씨는 '청송여고는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는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조갑제씨는 조선인 피해자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