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 OUT은 혐오표현', 충북 윤건영 등 교육감 후보 10인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월 24일 '전교조 교육 OUT' 등 혐오 표현을 한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소속 10명의 교육감 후보를 모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이번에 고소당한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OUT'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 차원의 연대를 선언한 윤건영(충북)·임태희(경기)·조전혁(서울)·최계운(인천)·강은희(대구)·이길주(세종)·이병학(충남)·유대균(강원)·임종식(경북)·김상권(경남) 후보 등 10명이다. 

 

전교조는 분단의 고착화와 노예 교육을 강요하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부르짖으며 교육 민주화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구속, 해직 등 많은 희생도 겪었다. 교육 현장이 지금 이만큼이나마 민주화된 것은 전교조에 힘입은 바 크다.  

 

전교조 교사들이 노태우 독재정권에해 구속되고 해직 되는 등 탄압을 받을 때 보수 교원단체들은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등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겸허한 반성은 커녕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해괴망측한 구호를 들고 나와 과거 어두운 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다. 

 

전교조 교육은 무엇인가? 바로 민족 교육, 민주 교육, 인간화 교육이다. 이게 바로 참교육의 내용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 아이와 학무모와 교사가 함께 하는 교육이 바로 전교조 교육이다.   

 

윤건영 후보 등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소속 10명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묻는다. '전교조 교육 OUT'이라면 반민족, 반민주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반인간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아이들이 불행한 교육,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교육 철학도 없는 후보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전교조 교육 OUT'을 선언한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소속 10명은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 

 

다음은 교육희망의 <"전교조 교육 OUT은 혐오표현"... 교육감 후보 10인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 전문이다. <林 山>

 

중도&middot;보수교육감 후보 연대 소속 교육감 후보 10명을 전격 고소한 전교조

"전교조 교육 OUT은 혐오표현"... 교육감 후보 10인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선거에 전교조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10명을 전격 고소했다. 전교조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24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당한 10명의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OUT'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 차원의 연대를 선언한 임태희(경기)·조전혁(서울)·최계운(인천)·강은희(대구)·이길주(세종)·윤건영(충북)·이병학(충남)·유대균(강원)·임종식(경북)·김상권(경남) 후보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육 OUT’ 등을 핵심 슬로건으로 10개 지역의 중도·보수교육감연대를 꾸렸다. 특히, 19일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서울 시내 곳곳에 ‘전교조 교육 OUT!'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인 전교조는 “피고소인(10인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연대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교조 교육 OUT’은 ‘한국인 OUT'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하며, ‘특정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의 OUT’을 뜻하고, 이는 결국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피고소인(10인의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연대를 명목으로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인(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인을 모욕한 행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20일,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전교조에 대한 혐오 표현인 ‘전교조 교육 OUT'을 선거운동 기간 사용 할 수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