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굴종외교, 헌정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했으며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언급한 바 있다. 가해자인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배의 책임을 피해자인 우리 민족에게 돌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하필이면 3.1절 기념일에 내뱉은 것이다.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과 공유하고 협력할 보편적 가치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3·1절 망언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일본기업 대신 한국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본기업에게 있다고 판단한 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대한민국 행정부가 뒤집어엎는 헌정사상 초유의 망국적이고 치욕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이었다. 강제동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오랜 시간 싸워온 이유는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싸워 얻은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해 주었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행정부에서 이러한 해법이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법을 내세워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이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도 일본 정부와 합의를 통한 해법이 아니라 일방적 항복 선언이었다. ‘불법강점은 없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 이라고 우겨온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하여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조치는 이러한 치욕적인 해법의 파행성을 가리려는 물타기이며 미래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음모이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어떻게 일본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피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운 굴욕적 대일외교를 일삼는 윤석열의 부친이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라는 사실을 적시하고자 한다.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평생을 교단에 몸담아 ‘정의와 진실,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존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용납하지 않았던 군부독재시대의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분노보다도 더 큰 분노를 담아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외교와 반민주적 헌정유린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1.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제3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 대일외교와 매국적 친일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은 헌정유린과 반민족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퇴진하라!
2023년 4월 3일
교육민주화동지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굴욕 외교 국가 망신 계묘오적 퇴진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1인 시위 263 일차 단상] 그런 선생님, 처음이었어! -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다. 사과하라!
지난달 얘기부터 시작한다. 3월 13일 월요일에 1인 시위를 했다. 15일 수요일에 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리 한 것이다. 14일 화요일도, 16일 목요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51년 만에 고향 중학교 동기들이 여행을 가기로 날짜를 정해놓은 상황이라 나는 고향 친구들이 정해놓은 대로 참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좋다. 남녀 공학 중학교를 졸업하고 51년간 한 번도 못 본 친구도 있으니 지금 못 보면 다음에 얼굴 본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반세기라는 세월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사람을 변화시켰다. 말이 우리 서로 동창생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같은 행사가 있었지만, 여행 장소가 바뀌고 참여자가 다수 바뀌었으니 설레는 마음은 모두 마찬가지였다. 중학생 시절 수학여행 기분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맛난 저녁을 먹고 왁자지껄하게 웃어대며 술도 서너 잔(?) 곁들이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서 흥이 남은 남녀가 둘러앉아 회장의 공지 사항을 듣고 나서, 미리 준비한 안주에 술잔이 계속 오갔다. 51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권하는 술잔을 사양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밤 한 시가 넘어가니 할머니들은 방으로 돌아갔고 주류(酒流) 할아버지들만 남았다. 어쩌다 보니 화제는 시사 문제로 모였고, 여야를 대표하여 두 할아버지 논객은 자연스럽게 불꽃 튀는 심야 시사 토론에 들어갔다.
"너는 얘기하는 게 옛날부터 태극기 부대보다도 더해!" 외국 출장을 자주 다니며 사업을 하는 친구 승철이를 영준이가 타박했다. "태극기 부대가 어때서. 너네 민주당이나 잘해. 국힘당(윤석열) 뭐라 하지 말고. 문재인이 잘했어 봐. 정권을 왜 빼앗겨?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태극기 부대 비난을 해!" 하고 승철이가 여유롭게 받아넘겼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 사실에 근거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프게 들린다.
승철이는 중학교 졸업 후에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런데 영준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수성가 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자리에서 알았다. 새 학년이 되면, 아이가 가져오는 가정환경조사서에 '중졸'이라고 쓰는 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 '고졸'이라고 쓸 때마다 매번 마음이 괴로워, 나이를 먹고 어린 학생들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며 향학열을 불태운 얘기는 소설 같기도 했다.
얘기가 뜨거워지며, 내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교육 문제, 전교조 문제도 승철이에게는 공격의 소재가 됐다. 영준이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애 초등학교 때, 젊은 여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어. 우리 집사람이 선물 속에 돈봉투를 넣어서 드렸더니 편지 써서 돌려보냈더라고. 그런 선생님 처음이야. 내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해봐서 알아.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야." 승철인들 가만있을 순 없다. "그건 어쩌다 그런 거고!" 하며 웃어버렸다. 서로 얼굴을 붉히는 법도 없고 고성을 지르거나 비아냥대는 일도 없이 토론은 품격있게 계속되고 있었다. 영준이가 말을 받았다. "야, 여기 운신이 보면 모르냐? 내가 운신이 카톡 보니 사진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1인 시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알았어. 운신이도 전교조구나! 그래서 오늘 모자 쓴 거 봤더니 모자에도 '전국민주운동동지회'라고 써 있더라고. 전교조 맞아. 나 그래서 운신이 존경한다!" 열띤 토론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실명을 거론하며 논거로 삼아버렸으니!
나는 "운신이 존경한다고 말하지 말고 전교조 선생님들 존경한다고 해주지." 하며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고 승철이는 동기인 나를 면전에서 대놓고 빨갱이라고 반박하기도 난감해져 버렸다. 역시 재미있게 듣고 있던, 중등교사로 정년퇴직한 두영이가 웃으며 "야, 이런 토론이라면 볼 만하다." 하고 감탄하며 두 동기생을 추어올렸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내 모자는 몇 년 전에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행사에서 받은 것이다. 모자의 '전국민주운동동지회'는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의 '화' 한 글자가 빠진 채 잘못 제작되었기에 나는 노란 글씨 위에 까만 매직으로 칠해서 쓰고 다녔지만, 페인트 글씨라 조금은 반사되었다. 영준이는 덧칠한 글씨까지 예리하게 본 것이었다. 술은 마셨고 시각은 이미 밤 두 시 반 가까워졌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니 친구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두영이에게 어떻게 끝났어? 물으니 싱글싱글 웃으며 "응, 재미있게 잘 끝났어." 나는 시사 토론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을 놓친 게 못내 아쉬웠다. 다음날도 둘은 즐겁게 식사를 같이했다.
13일 시위할 때는 19년 전 내가 고2 담임을 했던 제자를 만났다. 이제 경찰이다. 작년에도 시위하다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아직도 원상회복이 안 돼서 계속 시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다. "선생님, 아직도 이러고 계셔요? 지금은 출근길이니 바쁘고 주말쯤 연락드릴게요." "으. 그래그래. 어서 가봐라." 작년엔 반갑게 '사진부터 한 장 찍어주라!' 했었는데 알아서 빨리 가주는 제자가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그 제자가 정말로 연락이 왔다. 16일 토요일에 소주를 한잔했다. 정말 아끼는 믿음직한 제자! "선생님! 시위를 왜 하세요?"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내가 잘못해서 교단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진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응원이 필요하지 않은 선수가 몇이나 될까? 전쟁 중 돌격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병사가 몇이나 될까? 나는 두렵지 않다. 자기 최면을 걸면서 돌격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저도 범행 현장에서 상대와 맞설 때 두렵지만 두려워하는 티 내면 지는 거 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운 척 하죠." "선생님은 저희 가르칠 때 말씀하신 대로 살고 계시네요." "시위도 선생님 자신과 싸우고 계시는 거 잖아요." "그렇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 "저는 선생님을 응원해요. 오늘 선생님 뵈니까 좋네요." "허허! 자, 잔 들자!" 가수도 박수 소리에 힘을 내고 열창을 한다던데, 제자의 한마디에 나는 어린애가 되고 말았다.
어제 낮에는 비가 주욱주욱 쏟아지고, 오후엔 원상회복 관련 회의가 있어 시위를 못 했다. 오늘은 비가 그치겠지 했는데 부슬부슬 내린다. '아, 언제 이 시위가 끝나나?'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어제 저녁에 후배 교사 박 선생한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수요일인데 비도 오고 해서 안부 차~" 다른 때 보내주던 시위 사진, 단상을 못 보냈더니 연락이 온 거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멀리 고향의 50년 전 동기생이 응원하고 제자가 응원하고 후배 동지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오늘 내리는 비를 피해 교육청 처마 밑에 서 있으며 드는 생각이다.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수적석천(水滴石穿)! 우리의 시위가 반드시 승리를 부른다. 후회 없이 싸운다. 그래야 훗날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나에게 부끄러움 없이 웃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시위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2023. 4. 6. 목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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