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세상사는 이야기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충주도 포함되었다는 소식이가. 충청북도는 문자 메시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민선 5기가 해냈습니다. 2조3천억 투자, 3만2천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충주 MBC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이명박 정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병원 설립 허용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전제로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한 마디로 국가가 더이상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로 국회에 상정한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의료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은 병원의 영리추..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도 이미 가난한 환자들은 병의원과 약은 있지만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보다 이윤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민간 의료자본과 보험자본, 제약자본의 이권을 챙겨주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 국민의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힘 침몰 사건을 틈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릴 의료보험 민영화를 기도하고 있다. 2010년 4월 6일 의료보험 민영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 속에 갈림길을 맞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