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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정부 위원이 참여 의결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은 원천무효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 주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안을 승인했다. 그런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안 심의에 자격이 없는 정부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악산 케이블카 안건 심의에 전혀 관련이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의 표결 참여는 자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