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을 앞둔 긴급 성명서 법적, 시대적 진실이 담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역설적 상황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법과 제도도 변화를 거듭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한발한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일환일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헌법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감..